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3619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1. 9. 판 결 선 고2008. 2. 15. 주 문 1. 피고가 2006. 3. 3.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모두 취소한 - 2 -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의 주주이다. 나. 2005. 3. 29.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상호보유 현황 (1) 2005. 3. 29. 당시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 다)의 총 발행주식 6,000,000주의 92%인 5,52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총 발행주 식 1,090,000주의 27.26%에 해당하는 297,172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3) 위 △△△△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8,205,365주 중 의결권이 제한된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8,205,043주 가운데 43.43%에 해당하는 3,563,080주를 소유 하고 있었다. - 3 - (4)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는 2005. 3. 29. 당시 위와 같은 피고 회사를 둘러싼 주식 소유 및 기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41.49%) ****(19.51%) 원고(11.74%) ↓ △△△△ (대표이사 ****) 43.43% ↓ 원고(7.00%) → 피고 회사 (상법상 모회사) (대표이사 ****) 27.26% ****(1.02%) ****(0.85%) 기타(47.70%) 92% ↓ ****(6%) ****(2%) → □□□□ (상법상 자회사) 다. 피고 회사의 2005. 3. 31.자 주식 매매 및 이사회 승인 결의 (1) 피고 회사는 2005. 3. 31. 당시 대표이사였던 ****에게 피고 회사가 소유하 던 □□□□ 주식 258만 주(지분율 43%)를 그 액면가인 12억 9천만 원(=258만 주 × 5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라 한다)하였다. (2)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였던 ****, ****, 강○ ○, **** 등 4인 중 ****, ****, **** 등 3인이 참석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인 ****을 제외한 ****, ****의 찬성 결의로써 이 사건 주식 매매를 승인하였다. 라. 주주총회의 개최 (1) 피고 회사는 2006. 3. 3. 총 발행주식 8,208,179주(그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 4 - 7,900,784주이다) 중 6,084,7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주 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결의 중 ****을 이사로 선임 한 결의는 5,224,807주(그중 △△△△의 주식 수는 3,663,780주이다)의, 별지 목록 제 4항 기재 결의는 2,015,438주(그중 △△△△의 주식 수는 237,023주이다)의, 나머지 결의들은 5,510,427주(그중 △△△△의 주식 수는 3,663,780주이다)의 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매매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은 여전 히 피고 회사의 자회사이다. 그런데 □□□□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 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은 상법 제 369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음에도 위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한 이 사건 주주총 회의 결의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주식 매매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무효인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5(가지번호 포함)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과 ****은 1998. 4. 27. △△△△을 설립하고 1998. 6.경 ****을 영업담당이사로 영입하였는데 그 후 ****이 △△△△ 경영에서 물러나 ****과 용 ○○이 각 32.3%, 그 외의 직원들이 35.4%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 5 - (2) 그런데 ****과 ****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결국 ****이 △△△ △의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2004. 3. 16. **** 등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 △△에 매도하여 소각하되, △△△△은 **** 등에게 그 대가로 100억 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다. (3) **** 등의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2005. 1.경에는 새롭게 대표이사가 된 용○ ○이 41.49%를, ****이 19.51%, 직원들이 39%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에 도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 그 우호세력인 원고와 ****과의 사이에 △△△△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발하였다. (4) 원고는 2004. 12. 27. △△△△의 자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기간을 2004. 12. 31.부터 2005. 1. 19.까지로 한 주식공개매수를 신청하였고, ****은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2005. 1. 24.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 고는 △△△△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11.74%의 주식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에 대하여 주당 15만 원까지 제시하였다. (5) ****이 제기한 소송 결과와 원고의 △△△△ 주식 매수에 따라 경영권을 상 실할 위험에 처한 ****은 △△△△의 직원들이 소유한 주식이 원고에게 넘어가는 것 을 막기 위해 2005. 1. 27. 피고 회사의 자금 40억 원을 담보 없이 □□□□에 대여하 였으며, 위 자금을 바탕으로 □□□□이 △△△△의 주식 297,172주(총 발행주식의 27.26%)를 주당 4만 원의 가격인 약 120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6) 또한 ****은 2005. 3.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 △△△△, □□□□의 이사회는 모두 ****과 ****의 측근들인 3~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은 △△△△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 6 - 겸직하고 있었다. (7) ****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순환출자구조 하에 서 자신의 우호지분인 ****의 지분을 합하여 □□□□에 대한 과반수의 주식을 확보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의 △△△△에 대한 주식 27.2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 제기한 소송 결과나 원고의 주식 매수 노 력에 무관하게 △△△△ 주식 과반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 판단 비록 □□□□이 당시 신설회사로서 손실을 보고 있어 □□□□의 주식 가치를 정 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순환출자구조로 인하여 당시의 경영권 분쟁 상황 에서 원고가 주당 15만 원까지 제시하였던 △△△△의 주식 297,172주(주당 15만 원 으로 계산하는 경우 약 445억 원에 달한다)의 가치를 고려하면 □□□□의 주식을 공 개적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그 가액이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 러한 주식을 자신의 측근들을 이용하여 대표이사인 ****이 액면가로 매수한 것은 피 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상법 제379조상의 재량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 백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정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동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 록 1. 2005 회계연도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한 결의 2. 정관일부변경(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2, 제10조의 3, 제29조, 제32조, 제45조 의 2, 제46조의 2 및 부칙 제2조)을 승인한 결의 3. ****, ****, ****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4.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 5. 2006 회계연도에 대한 이사보수한도액을 15억 원으로 승인한 결의 6. 2006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수한도액을 1억 원으로 승인한 결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