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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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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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04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2·1심
하나은행의 드림플 신용장 개설 거부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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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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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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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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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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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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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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