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정진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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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7301·서울북부지방법원·2008-12-10
주주가 자신이 가진 회사의 마을버스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7라145·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11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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