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30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주주가 자신이 가진 회사의 마을버스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301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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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주주가 자신이 가진 회사의 마을버스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이 계약은 2007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회사의 모든 영업과 관련된 권리, 자산, 차량, 노선, 계약 등이 포함되었다.
  • 회사는 이 계약을 주주총회의 특별한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
  • 피고 측은 주주가 회사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주주가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도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한 승인이 없었던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주주총회의 특별한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했다. 주주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으면 영업 전부를 넘기는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에 대해 일반적 이해관계만 가지지만,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영업 양도는 예외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 이번 계약은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모든 영업과 권리, 자산, 차량, 노선, 계약을 모두 넘기는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한다.
  • 상법에 따라 이런 영업 전부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피고 회사는 이런 특별한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영업이 이미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는 점은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이 계약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가 영업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한 승인이 필수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주주는 이런 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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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682·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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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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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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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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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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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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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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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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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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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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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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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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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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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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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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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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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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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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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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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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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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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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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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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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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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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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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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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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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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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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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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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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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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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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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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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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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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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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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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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8·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지점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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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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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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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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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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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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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2심·기각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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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772·대전고등법원·2007-08-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5년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등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1. 25. 【주 문】 1.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피고 1 주식회사의 총 5,000주의 주식 중 2,600주를 보유한 주주인바,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은피고 1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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