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 1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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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5499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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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지주회사로, 최대주주인 소외인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821,368주를 발행함.
  • 소외인은 자신이 가진 자회사 노루페인트 주식 390만 주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함.
  •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이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 없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무효 확인을 요구함.
  • 피고는 신주발행이 정관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지주사업 수행을 위해 노루페인트 지분 확대가 필요했고, 현물출자가 효율적이며 적정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이에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행위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신주발행이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이며, 일반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정관과 상법에 따라 주주 외에도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음.
  • 피고는 지주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노루페인트 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 노루페인트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었음.
  • 현물출자 가격은 감정가액보다 낮아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음.
  • 이 신주발행으로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음.
  • 주식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손실 주장은 신주발행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것은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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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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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합82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202672·대구지방법원·2018-04-27·1심·기각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1682·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08901·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387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5688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04-11·1심·원고 승소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3362·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디피아이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광순외 1인) 【변론종결】2007.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06. 9. 22.에 한 신주(보통주식 1,821,368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06. 9. 4. 제3자배정 방식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소외인에게 피고의 주식 1,821,368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8,550원)를 발행하되,소외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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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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