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김대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08~200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간 1건, 선거법위반 1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하고, 헤어지려 하자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진을 전송함2009고합466 · 강간 · 2009-12-23 · 중상 · 성인 피해자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8건)가벼운 쪽
-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2008고합664 · 공무집행방해 · 2009-08-14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무거운 쪽
-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2009고합190 · 방화·실화·폭발물 · 2009-07-10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2년 (감형)2008고합664 · 2009-08-14
-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하고, 헤어지려 하자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진을 전송함징역 6개월 → 항소심 징역 6개월 (유지)2009고합466 · 2009-12-23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하고, 헤어지려 하자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진을 전송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아파트형 공장 일부 호실을 공장 외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용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해 이사함
고액 퇴직금 수령 후 대표이사 취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7,000만 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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