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대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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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일부승2(33%)원고패3(50%)
2008고합664·수원지방법원·2009-08-14·공무집행방해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08구합9684·수원지방법원·2009-02-16
아파트형 공장 일부 호실을 공장 외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08구합8216·수원지방법원·2008-12-15·출입국·외국인
고액 퇴직금 수령 후 대표이사 취임,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브51·수원지방법원·2008-11-04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7,000만 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4281·수원지방법원·2007-08-31
골프클럽에 입회보증금 1억5천만원을 예탁하고 5년 거치 후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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