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하고, 헤어지려 하자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사진을 전송함

• 피고인은 2005년 9월경부터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 2009년 5월 13일경 OO지역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를 촬영했다.
• 2009년 8월 17일과 20일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했다.
• 2009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저나해라 아니면 사진 다 보낸다", "신랑한테 사진 보낸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6회에 걸쳐 반복 전송해 공포심을 일으켰다.
• 같은 기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수회 전송했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알몸 사진을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사진 전송 부분에 대해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준강간과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를 기각했으며, 촬영과 협박성 문자 전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 본인과 그 남○○라는 특정인에게만 보낸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나눠주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음란물 유포죄의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뜻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사진을 보낸 동기에 대해서도,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관계 청산에 항의하려는 의도였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음란물 유포 혐의는 무죄로 처리했다.
• 다만 몰래 알몸을 촬영한 행위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전송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 준강간과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재판할 수 없게 되자 공소를 기각했다.
• 형량을 정하면서는 오랜 내연관계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나, 헤어지지 않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사진을 본인이나 배우자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협박성 문자를 반복해 보내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