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신용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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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83%
평균 3년
상해1건+152%
평균 4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08고합664·수원지방법원·2009-08-14·공무집행방해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303·수원지방법원·2008-09-19·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조세포탈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2008-07-16·상해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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