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303수원지방법원 1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5: 1년 집유 2년피고 6: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7: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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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303 배임 사건(200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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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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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 2, 3, 4, 5, 6은 함께 계획하여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여 실제 소유권을 숨겼다.
이들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피고인 7은 2004년 9월 이후 이 범행에 참여하여 비자금을 횡령했다.
이 비자금은 부동산 불법 공동매수와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명의신탁과 비자금 조성을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7까지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감정평가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과 비자금 조성이 불법인지,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이며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두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은 부동산 매수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된 점이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독립채산제 운영이나 비자금 사용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7의 비자금 사용에 대한 변명도 불법 이득 실현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감정평가법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범행을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이 법을 어기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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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554·서울고등법원·2009-01-16·2심·형량 변경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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