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에 입회보증금 1억5천만원을 예탁하고 5년 거치 후 반환을 요구함

• 2002년 2월, 원고는 피고 골프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예탁하고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를 받음.
• 이 증서에는 5년 거치 후 회원이 반환을 요구하면 무이자로 입회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
• 골프클럽의 회칙에는 5년 거치 후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회원 탈퇴 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2007년 1월, 원고는 5년 거치 기간이 끝나자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사회 승인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골프클럽에 1억5천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예탁하고 5년 거치 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사회 승인과 경영상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쟁점은 회칙상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와 증서 내용의 우선성인데, 법원은 증서 내용이 회칙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골프클럽 운영은 회원과 운영회사 간 계약 관계이며, 회칙은 계약 내용 일부를 정하는 약관 성격을 가짐.
• 회칙에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반환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회원에게 교부된 증서에는 5년 거치 후 회원의 반환 요구 시 무조건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증서 내용은 회원과 운영회사 간 개별 약정으로 회칙보다 우선 적용됨.
• 따라서 피고는 이사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5년 거치 후 반환 요구한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경영상 문제는 회칙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원고가 반환 요구 시 증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골프클럽 회원이 받은 증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은 골프클럽 회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년 거치 후 반환 요구 시 이사회 승인 없이도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은 반환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