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961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4-29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입회계약 체결 후 회원 권익 변경 주장 탈퇴 및 입회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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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9618 민사 사건(201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체육시설법 제18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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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이 회원 수가 제한된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회사가 주중 회원을 많이 모집해 회원 권리가 바뀌었다며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원 권리 변경에 해당한다며 남성의 손을 들어 입회금 반환을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2005년 5월 골프장 운영 회사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맺고 1억 6,000만 원의 입회금을 냈다.
  • 계약 당시 골프장은 정회원 수를 535명 이내로 제한하는 소수회원제로 운영된다고 약속했다.
  • 하지만 회사는 이후 주중 회원을 793명까지 추가 모집해 전체 회원 수가 1,086명으로 늘어났다.
  • 주중 회원은 평일에 무제한 골프장 이용이 가능해 기존 정회원들의 이용 권리가 줄어들었다.
  • 이에 남성은 회원 권리가 바뀌었다며 탈퇴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원 가입 후 회원 권리에 관한 약속이 바뀌면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입회금 반환도 받아야 한다.
  • 골프장 정관에 5년간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회원 권리 변경 시 법률에 반하는 부분으로 효력이 없다.
  • 회사가 주중 회원을 대폭 늘린 것은 회원 권리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제 회원 수가 약속된 535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정회원들의 이용 권리가 크게 줄어든 점도 인정됐다.
  • 따라서 남성의 탈퇴와 입회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골프장 같은 회원제 시설에서 회원 수나 이용 조건이 계약 때와 달라지면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입회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원 권리를 바꾸면 법원이 회원 편을 들어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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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9345·의정부지방법원·2013-01-24·1심·원고 승소

골프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억 4,500만 원을 내고, 수년 뒤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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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가합4281·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에 입회보증금 1억5천만원을 예탁하고 5년 거치 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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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나82500·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원고 패소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까지 이어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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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8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승소

골프클럽 기타회원으로 가입해 입회보증금 9,800만 원을 내고, 5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해 탈회 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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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4174·대구지방법원·2012-06-29·2심·원고 승소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180만 원을 내고,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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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8908·의정부지방법원·2013-03-15·1심·원고 일부 승소

기존 회원으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수한 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7594·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회원들이 운영사의 회원 수 증가와 등급 신설로 권익이 침해되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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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乙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회원 과다 모집을 이유로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뉴코팜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조승곤) 【변론종결】2011. 4.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뉴코팜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리치빌개발 주식회사, 이하 ‘뉴코팜’이라 한다)는 태안비치컨트리클럽(변경 전 명칭: 리치빌컨트리클럽)이라는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자이고, 피고 카밀농산개발 주식회사는 2005. 12. 1., 피고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는 2007. 7. 4. 각 피고 뉴코팜으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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