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으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수한 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2001년경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하고 입회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으며, 2008년경 회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함.
• 당시 회칙에는 입회금을 5년간 거치한 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2008년 7월 피고는 회칙을 개정하여 입회금 거치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고, 2008년 이전 가입자는 5년을 적용하기로 함.
• 원고 1, 2는 2009년에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 원고 3은 2010년에 회원권을 양수하면서 명의변경 신청서에 '입회일로부터 10년 거치'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기재함.
• 원고들은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과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신규 가입자로서 10년 거치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함.

원고 1, 2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5년 거치기간이 적용되어 입회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원고 3은 명시적으로 10년 거치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 1, 2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회금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이 회원권을 취득한 2001년부터 기산됨.
• 따라서 2001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년에 양수한 원고 1, 2는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 3은 명의변경 신청서에 10년 거치에 동의하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약정으로서 10년 거치기간이 적용됨.
• 피고의 회칙 개정은 2008년 이전 가입자에게는 5년 거치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원고 1, 2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5년 거치가 적용됨.

회원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기존 회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입회금 반환 조건도 기존 회원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수 시점의 회칙보다 양도인의 가입 시점 회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