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정혜승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6.8억원)
2012가합5725·의정부지방법원·2013-05-24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공사비 축소로 중도금 납입기일이 잘못 변경됐다며 조기 납부한 5·6차 중도금의 이자 상당 부당이득 반환과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1315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
군사지역에서 발견된 지뢰 폭발로 인한 건물 손괴 및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3만원 / 청구 4.4억원)
2012가합8908·의정부지방법원·2013-03-15
기존 회원으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수한 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6.3억원)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443만원 / 청구 1.1억원)
2011라569·의정부지방법원·2012-05-01
소유권이전등기 취소 청구 및 시효 주장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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