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백효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가합62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8-26
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관할 구청이 명의신탁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억원)
2010가합9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9
골프장 입회계약 체결 후 회원 권익 변경 주장 탈퇴 및 입회금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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