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620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관할 구청이 명의신탁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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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6203 민사 사건(2011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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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원고의 대표자 명의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함.
  • 2006년 3월, 대표자가 관할 구청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2009년 3월, 관할 구청이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추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2009년 9월, 원고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함.
  • 이후 원고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관할 구청이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쟁점은 명의신탁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은 대표자 명의로 완전하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경매에서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관할 구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법률상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자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고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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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52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8-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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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乙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3]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4]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甲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

【원 고】 대한예수교장로회산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변론종결】2011. 8.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04,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12,4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2009. 10.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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