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3. 8. 【주 문】 1. ****는 ****에게 ****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는 ****에게 ****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는 ****에 관하여는 ****로 마친 1974.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에 관하여는 ****로 마친 1978.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는 ****의 아버지이고, ****는 ****의 2남 3녀 중 둘째 아들이다. 나. ****는 1974. 3. 21.경****로부터****의 아들인소외 2의 물품대금 미수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그 등기 명의를 위****로부터 **** 명의로 마쳤고, 1978. 11. 6.경****으로부터 ****를 매수하여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후, 그 등기 명의를 위****으로부터 **** 명의로 마쳤다. 다. ****는 1982. 2. 7.경 ****를 ****에 조성하는 등 위 제1토지를 선산(先山)으로 사용하고 있고, ****는 위 제1토지를 위한 위토답(位土畓)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가 **** 각 부동산(이하 ‘****’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무렵 ****는 사업에 종사하였고, ****는 ****의 위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인정 근거］: ****의 1, 2, 3, ****, ****,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 주장 ****는 주위적으로, **** 명의의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이하 ‘****’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어 원인무효이므로, ****는 ****에게 ****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가 **** 및 ****의 당사자가 되어 매수하였으나 그 ****서상의 명의와 등기 명의만을 **** 명의로 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이에 대하여, ****가 ****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책임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명의신탁 약정을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위 명의신탁 약정 및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제4조에 의하여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인 ****와 ****의 각 매도인 사이의 **** 및 ****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는 ****의 각 매도인이 ****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에 관한 등기 명의를 각 매도인 명의로 회복하고, 다시 각 매도인을 상대로 **** 및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 명의로 ****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가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3) 덧붙여서 판단해 보면, 이러한 ****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는 ****의 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참조), 이러한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는 각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 ****에 관한 ****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다시 ****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0년경 ****을 매도하고 사실상 ****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매도인들을 소송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들이 ****도 아니므로, 명의신탁자인 ****와 명의수탁자인 ****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와 명의수탁자인 ****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에 관하여 ****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것은 ****와 ****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데, ****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비록 ****가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에 관한 **** 명의의 등기의 표상(表象) 자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는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는 것이므로, 결국 ****는 ****에게 직접 ****가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기 명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는 ****에게 ****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다. ［별 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