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854 민사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746조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에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망인은 2007. 12.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A는 망인 사망 후인 2009. 4. 17.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을 439,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5. 15.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망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560,51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A는 대출금 280,000,000원과 84,000,000원을 상환하고 원고들에게 46,093,479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피고B·C·D·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망인 사망 후 피고A가 이를 처분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피고B·C·D·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A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애초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은 구체적 액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매수자금 및 세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망인 소유 아파트 매매를 논의한 뒤, 계약금 일부라며 망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함.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로 빌라를 매수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후, 피고가 빌라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은 1948년 토지 이전 등기가 위조라며, 피고들이 토지를 ****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지회가 자금을 조달해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피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들이 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넘겨버림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빌라 한 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사무실·주거지로 계속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고 낙찰대금 6억 원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 하나, 납부한 구체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