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3007 민사 사건(2008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1월 24일 피고의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에는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명하자 소를 취하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계약이 불법행위에 기초해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하기로 한 특약은 법원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로,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커서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하는 특약은 법원을 기망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면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됩니다.
- 피고의 대리인은 법률에 어두운 원고에게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 권유했고, 피고도 사망 사실과 상속인 존재를 알면서 묵인했으므로 피고 측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큽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용되며,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이전 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망인 소유 아파트 매매를 논의한 뒤, 계약금 일부라며 망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함.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소외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채무감면 약속서의 분할상환금을 일부 연체하자, 피고가 면제된 채무 전액을 다시 내라고 요구함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동상속 건물을 단독 관리한 피고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 대행을 맡고 실제 쓰지 않은 비용과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원고가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부동산이 군에 징발된 후, 국방부장관이 매수결정을 하였으나 무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증권을 교부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2]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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