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 원래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지만,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외 1은 이 등기가 서류 위조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소외 2는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원고는 그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가등기를 했습니다.
• 소외 1이 소외 2와 원고, 피고를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소외 2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첫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975년 5월 30일 소외 2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과 집행비용 등 1,532,703원을 대신 갚고, 피고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했습니다.
• 이후 항소심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1976년 6월 22일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는데 착오로 대신 갚았다며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빚이 없는데도 소외 2의 채무를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소외 2의 빚까지 없어지는지, 그리고 원고의 변제에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소외 2의 빚은 남아 있었고 반환 약속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해서 그 등기가 담보하던 소외 2의 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소외 2의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원고는 제3자로서 그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었고, 피고가 돈을 받은 데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첫 재판 결과를 믿고 잘못 갚았으니 변제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측 직원이 상급심에서 등기가 무효로 확정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돈을 돌려받을 이유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무효여도 담보된 채무 자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남아 있는 소외 2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 약속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