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회원으로 가입해 입회금 1,180만 원을 내고, 보유기간 만료 무렵 입회금 반환을 요청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4174 입회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 12. 선고 2011가소8335 판결 변 론 종 결2012. 6. 13.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27. 피고와 사이에 ****에 있는 **** 47평 형을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입회금액 11,800,000원에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② 회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회원 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원고 또는 피고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입회금 반환)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 - 3 - 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는 청구 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 시에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 원고는 2011. 8. 10.경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에 가까운 2011. 8. 10.경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이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 내 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게 입회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인 2008. 2. 29. ****에 ****에 관하여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콘도미니엄 운영 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비품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도 모두 ****에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양 - 4 - 도인의 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어 양수인은 마치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 우와 같은 효과가 생기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 관광진흥법 제8조는 관광사업자가 그 회원과 맺은 약 정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하여 양도인이 모집한 회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결국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업양도인의 회원들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특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로 부터 ****의 관광사업을 양수한 ****와 함께 피고가 모집한 회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 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달리 원고와 사이에 ****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 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A지 앤지가 관광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라 회원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 5 -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