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7222서울지방법원 1심1999-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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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27222 민사 사건(1999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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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신축 중인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 2% 이자를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1997년 10월 하순까지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했으나, 1998년 2월 7일까지도 완공하지 못했다.
  • 원고는 공사가 지연되고 복층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자 1998년 2월 7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임차보증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약속한 건물 완공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보증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위약금 액수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위약금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고, 특히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
  •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에 건물 완공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유리한 조항이 아니며 원고도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여 법원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건물 완공을 약속한 기한에 맞추지 못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위약금을 일부 줄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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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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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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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건물을 임차해 중식당을 운영하며 증축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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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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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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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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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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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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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2539·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임차 보증금 10억원을 담보로 예금질권을 설정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질권 실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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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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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64·대구고등법원·201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 원을 냈지만 잔대금 8억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피고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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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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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517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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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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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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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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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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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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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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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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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62365·서울고등법원·201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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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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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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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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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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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건물을 임차해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한 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학교 푸드몰 구역을 전차하여 영업하던 중 공동배수구 막힘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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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나59513·창원지방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임대한 상가의 차임을 연체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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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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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임대차 잔금일 약속한 전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부만 가져가 지급을 미루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13·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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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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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1382·부산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점포의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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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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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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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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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가단101603·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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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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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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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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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 고】 신세계음향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7.부터 1999.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8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5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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