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413부산지방법원 2심2012-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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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나8413 민사 사건(2012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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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피고와 OO지역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 사용했다.
  • OO회사는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양도했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렸다.
  • 그 후 피고는 건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했고, OO회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피고에게 건물을 돌려주었다.
  • 계약 기간 동안 여러 채권자들이 OO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8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고 건물을 돌려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빚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먼저 빼는 것이 맞다.
  • 계약 기간 동안 밀린 월세와 건물을 늦게 비워주어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계산하여 원래 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소송비용과의 상계 주장은,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소송비용이 확정된 시점 등의 법적 요건을 따져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전체 보증금에서 밀린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이후 임대인이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었다. 법원은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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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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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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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304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69,300,000원 반환 청구 및 상계 항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964·울산지방법원·2015-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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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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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11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 및 의료장비 구매대행계약을 맺고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파산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 19. 선고 2011가단1985 판결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816,66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2010. 12. 1.부터는 월 5,000,000원, 각 부가세는 별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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