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병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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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원고승1(14%)원고패4(57%)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고합837·부산지방법원·2012-01-27·사기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1고합93·부산지방법원·2011-05-27·강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소말리아로 강제 운항시킴.
실형
15년 (실형)
2009라209·부산지방법원·2009-12-30
회생절차 중인 회사 소유 중고기계에 대해 운송물경매 허가 신청에 강제집행 금지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09나7875·부산지방법원·2009-10-16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95만원)
2009라420·부산지방법원·2009-08-18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 따라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으로 합의함
원고패
기각
2007나14039·부산지방법원·2009-07-17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억원 / 청구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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