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 2007년경 검사인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내연관계가 시작되어 연인 관계를 유지함.
• 2010년 5월 10일부터 2011년 5월 20일까지 공소외 2는 공소외 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함.
•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법무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보관함.
• 피고인은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고소사건 신속 처리에 관여함.
•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차량 사용 이익 총 55,911,240원이 고소사건 알선 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함.

검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고소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받은 이익이 알선 행위의 대가인지였으며, 법원은 이익 전부가 알선 행위의 대가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고소사건 주임검사에게 부탁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이 받은 신용카드 사용과 차량 제공은 청탁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선 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봄.
• 청탁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대가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무죄 주장(연인 관계로 인한 선물, 호의적 행위 등)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봄.
•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알선 행위와 청탁 사실을 뒷받침함.

검사였던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법원은 이 모든 이익이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