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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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고합837·부산지방법원·2012-01-27·1심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로부터 고소사건 신속 처리를 부탁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함.
징역 3년
2006고합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징역 1년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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