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손철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전 소유자의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부득이 납부함.

국민은행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취득세 금액에 대해 우선순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공탁금 출급권 확인을 구함

목욕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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