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989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한보철강 등에게 충남 OO지역에 철강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주고, 1993년과 1995년에 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다.
• 1997년 감사원이 사업비가 과다 정산된 사실을 발견했고, 해양수산부는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한보철강에 통보하였다.
• 1997년 8월 한보철강에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월 정리채권을 신고하였다.
• 10월 조사기일에 한보철강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1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1998년 4월 원고는 소송 내용을 부당이득금반환채권 확인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법원은 이 교환적 변경이 정리채권확정 소송의 제소기간(1개월)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 내용을 바꾸면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소송 변경 후 제소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내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원고가 소송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이 기간을 넘겼다.
• 소송 변경 전과 후의 청구 내용이 다르므로, 변경 후 소송은 새로 제기된 것으로 보고 기간 준수를 인정할 수 없다.
• 해양수산부가 한보철강에 매립지 환수를 요청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어 행정처분 취소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 준공인가처분 조건에 따라 사업비 산정 오류가 발견되면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 취소나 변경 권한만 부여할 뿐 바로 반환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해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 내용을 바꾸면서 법정 기간을 넘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환수 통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