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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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7가합84464·서울지방법원·1999-08-18·1심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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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1224·서울고등법원·2005-09-02·2심
진로가 계열사 청주진로백화점 발행 약속어음에 배서하였고, 피고가 어음할인 대출 후 지급제시가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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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7824·서울고등법원·1990-10-26·2심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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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6647·서울고등법원·2005-12-28·2심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의 이의 제기 후 1개월 내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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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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