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83년 6월 7일 소외 2로부터 양평콘도미니움 46평형 1구좌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해 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 소외 2는 원고의 양평콘도미니움 분양대금으로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1구좌를 대신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함.
• 1983년 9월 28일 소외 2가 원고에게 설악콘도미니움 회원증과 이용카드를 교부했으나, 실제 설악콘도미니움 분양대금은 납부되지 않았음.
• 1984년 3월 28일 원고가 정리회사에 설악콘도미니움 회원번호를 잘못 기재해 양평콘도미니움 채권으로 신고됨.
• 1986년 3월 28일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채권을 다시 신고했으나 정리회사가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모두 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대금 납부 증거가 부족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쟁점은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가 신고한 설악콘도미니움 회원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처음에는 양평콘도미니움 채권으로 확정됨.
• 원고가 정리회사에 설악콘도미니움 채권을 늦게 신고했으나, 신고 시한을 넘겨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함.
• 정리법원은 추완신고(늦은 신고)의 적법성을 판단해 특별조사기일을 열었으나,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채권 확정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원증과 이용카드만으로는 완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설악콘도미니움 분양대금을 모두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