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대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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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일부승2(40%)원고패1(20%)
90나28592·서울고등법원·1990-11-16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90만원 / 청구 3.9억원)
89나17824·서울고등법원·1990-10-26
원고가 설악콘도미니움 46평형 회원권 분양대금을 완납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31만원)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74만원 / 청구 2,000만원)
89노2790-1·서울고등법원·1989-11-30·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미군사우편을 통해 소포를 반입하며 밀수 행위에 가담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
집유
2년 집유 3년
89노2225·서울고등법원·1989-10-19·절도
무면허 상태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며 절도행위를 저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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