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 원고는 1985년 5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특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 50만 원씩 36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 보험료는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1에게 지급되었는데, 소외1은 처음 5회분 보험료만 회사에 납입하고 이후 30회분은 횡령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료가 모두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금 12,736,08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 소외1은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음에도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수령에 관여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 통지도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료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

원고는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 소외1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소외1이 일부 보험료를 횡령했다. 쟁점은 피고 보험회사가 소외1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소외1은 피고 회사 직원이었으나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고,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수령에 관여했다.
• 소외1은 회사에 권한 없이 보험료를 수령하고 일부만 납입했으며,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 회사는 소외1의 보험모집인 자격 부재를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았다.
•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 통지를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하지 않아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원고가 소외1에게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점에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에게도 소외1의 영수증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료 일부를 횡령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보험료 연체 통지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고가 피해를 키운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