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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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4655 민사 사건(1990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5월 3일 피고 보험회사와 특별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 50만 원씩 36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 보험료는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1에게 지급되었는데, 소외1은 처음 5회분 보험료만 회사에 납입하고 이후 30회분은 횡령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료가 모두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금 12,736,080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 소외1은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음에도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수령에 관여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 통지도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하지 않아 원고가 보험료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 소외1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소외1이 일부 보험료를 횡령했다. 쟁점은 피고 보험회사가 소외1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피고 회사 직원이었으나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고,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수령에 관여했다.
- 소외1은 회사에 권한 없이 보험료를 수령하고 일부만 납입했으며,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 회사는 소외1의 보험모집인 자격 부재를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았다.
-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실효 통지를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하지 않아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 원고가 소외1에게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점에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에게도 소외1의 영수증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료 일부를 횡령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보험료 연체 통지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고가 피해를 키운 점도 고려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피보험자 소외 1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운전 중 사고로 트럭 조수인 직원이 사망하자 원고가 조합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갑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의 실효통지도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모집보고서상의 실거주지로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갑의 보험료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갑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한 보험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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