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 1996년 7월 12일, 원고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 없이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란에 피보험자 대신 서명함.
• 영업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함.
• 1996년 8월 5일,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쟁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였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임(상법 제731조 제1항).
•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됨.
•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 전문가로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음.
•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 동의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영업소장이 이를 방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보험업법 제158조).
•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몰랐던 점에 과실이 있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약정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