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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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나1249 민사 사건(1999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이 무면허 상태로 피고2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김웅림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원고 김웅림은 좌슬관절 후방 불안정성 등의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의 32%를 잃었다.
- 피고2는 자신이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보험사도 무면허 운전 면책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2의 운행 지배 상실 주장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김웅림도 사고 당시 과실이 25%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이 무면허로 피고2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김웅림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2의 차량 운행 지배 상실 여부와 보험사의 무면허 운전 면책 적용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상 무면허 운전 면책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피고2가 피고1의 무면허 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 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운행 지배와 이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2는 차량 키를 집에 두고 나갔고 피고1은 평소 차량 키 보관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운행 지배와 이익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김웅림도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으나(25%), 피고1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만 반영했다.
-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 32%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수입을 얻고 있어도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1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피고2는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험사의 무면허 운전 면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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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음주운전 중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린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좌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제3자의 무단운전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남편이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인 처 소유의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가 남편이 무면허 운전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당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까지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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