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3의 자녀인 원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 1990년 11월,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소외 2가 운전하던 8t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망 소외 3이 사망했습니다.
• 망 소외 3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임했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786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 1994년 4월 7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는 망 소외 3의 소득활동기간 중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계산해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유한회사 승성운수만이 광주고등법원 ****로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들은 부대항소만 제기했으나, 위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판결의 오류를 발견해 고지하지 못했고, 항소 제기를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아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맡겼는데, 그 판결에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해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이 오류를 발견해 알려주지 못해 원고들이 항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변호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단순한 계산 오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으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손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소송 경과와 결과, 대책을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의무도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 다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사의 설명의무 범위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 또는 법령이나 상급심 판례와 어긋나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 판결에 나타나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표현상 착오는, 변호사가 항소기간 내에 미리 그런 사정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기간은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계산 오류를 발견·고지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의 단순한 계산 실수나 표현 착오는 변호사가 항소기간 안에 미리 알았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송을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소기간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