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단28027전주지방법원 1심2001-02-28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7가단28027 민사 사건(2001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1월,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소외 2가 운전하던 8t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망 소외 3이 사망했습니다.
  • 망 소외 3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위임했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786 사건을 대리했습니다.
  • 1994년 4월 7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는 망 소외 3의 소득활동기간 중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계산해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유한회사 승성운수만이 광주고등법원 ****로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들은 부대항소만 제기했으나, 위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판결의 오류를 발견해 고지하지 못했고, 항소 제기를 약속했음에도 지키지 않아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변호사인 피고에게 맡겼는데, 그 판결에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해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항소기간 안에 이 오류를 발견해 알려주지 못해 원고들이 항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변호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단순한 계산 오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으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손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소송 경과와 결과, 대책을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의무도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 다만 판결이 선고된 경우 변호사의 설명의무 범위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에게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 또는 법령이나 상급심 판례와 어긋나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 판결에 나타나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표현상 착오는, 변호사가 항소기간 내에 미리 그런 사정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기간은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계산 오류를 발견·고지하지 못한 것은 변호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의 단순한 계산 실수나 표현 착오는 변호사가 항소기간 안에 미리 알았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송을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소기간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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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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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2004-08-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1226·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1994-03-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채권 집행을 위해 매립면허권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7496·서울지방법원·1998-12-01·2심·원고 패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카오디오가 도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나1249·제주지방법원·1999-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나47421·서울고등법원·2002-04-25·2심·원고 승소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B가 사망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3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42·광주고등법원·1978-10-1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운전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내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8332·울산지방법원·200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갤로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티코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1996-05-31·1심·원고 패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3나7128·광주고등법원·1994-04-01·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2]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1,537,1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691,4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4. 6.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되는 사실 가. 망 소외 1이 1990. 11. 25.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제시 백구면 도로리에 있는 전주, 군산 사이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8t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3의 자녀인 원고들은 변호사인 피고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그 위임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786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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