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8445울산지방법원 1심2005-06-01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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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8445 민사 사건(2005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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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15일 오후 6시 15분경, 피고가 충북 청원군 OO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 상태를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쳐 좌안 시력 실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피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양측은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다툼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었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면책조항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사고가 운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어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이란 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적재물 상태를 점검하는 행위도 운전 업무의 일부로 봄.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가 적재물 상태를 점검한 행위는 운전 업무의 연장임.
  •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이나 차량 점검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며, 도로변에서 적재물을 정리한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약관 해석은 고객 보호를 위해 엄격히 하고, 애매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도로변에 세운 화물차의 적재물을 정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운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어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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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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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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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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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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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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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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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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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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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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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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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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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변론종결】 2005. 5.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4. 5. 15. 18:15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추레라의 적재물이 떨어져 입은 상해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8.부터 2005.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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