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8445 민사 사건(2005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15일 오후 6시 15분경, 피고가 충북 청원군 OO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 상태를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쳐 좌안 시력 실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피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양측은 사고가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다툼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었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면책조항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사고가 운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어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이란 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적재물 상태를 점검하는 행위도 운전 업무의 일부로 봄.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가 적재물 상태를 점검한 행위는 운전 업무의 연장임.
-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이나 차량 점검 중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며, 도로변에서 적재물을 정리한 이번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약관 해석은 고객 보호를 위해 엄격히 하고, 애매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도로변에 세운 화물차의 적재물을 정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운전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어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이 무면허 상태로 ****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