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구현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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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3(60%)
2005가합3393·울산지방법원·2005-10-19
신용카드 회원탈회 의사표시 후 카드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977·울산지방법원·2005-09-07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25만원 / 청구 1.3억원)
2003가합1744·울산지방법원·2005-09-07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가합509·울산지방법원·2005-07-06
원고가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사천으로 배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억원 / 청구 27.7억원)
2004가합8445·울산지방법원·2005-06-01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세우고 적재물을 점검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60만원 / 청구 5,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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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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