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사천으로 배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

• 원고는 1968년부터 울산 남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여 고○○이라는 하천으로 배출함.
• 피고는 1993년부터 원고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다고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함.
• 대법원은 2003년에 유사 사건에서 고사천이 공공하수도가 아니라고 판결함.
• 원고는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약 27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했으므로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사천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는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해 고사천으로 배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공공하수도 사용으로 보고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 쟁점은 고사천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는지와 원고가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고사천이 공공하수도가 아니며, 원고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권을 가진 인공 시설이어야 하며, 고사천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하수도 사용료는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있음.
• 원고와 고사천 사이에 있는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거가 공공하수도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고사천 역시 공공하수도가 아님.
• 원고가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는 과태료 대상일 뿐 실제 사용료 납부 의무와는 별개임.
• 원고가 12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했으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
•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유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므로, 2003년 6월 24일 이후 부과된 사용료는 부당하다고 봄.

원고는 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해 자연 하천인 고사천으로 배출했으며, 고사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