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88478 민사 사건(2006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음.
-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며 사고 전까지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사고 후 후유장애가 남음.
-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에게 약 4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일부만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줄였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약 2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 치료비, 입원 기간, 후유장애 정도,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약 2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과 후유장애, 치료 기간,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의 직업과 소득,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간)을 농업 숙련자로서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입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대물손해, 위자료 등을 세밀하게 계산함.
- 보험사의 일부 청구 기각 주장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가동능력 상실률과 후유장애 정도를 기간별로 나누어 평가함.
- 소송비용은 양측이 일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과 후유장애에 대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이로써 원고는 일부 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