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선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8억원)
2006나43790·서울고등법원·2006-11-16
경찰관이 도난 번호판을 붙인 차를 몰고 도주하던 절도범을 검거하려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해 허벅지에 부상을 입혔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4.3억원)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7만원 / 청구 1.8억원)
2005나1447·서울고등법원·2005-10-1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과정에서 원점수를 반올림하여 제공하는 바람에 점수가 역전되어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6억원 / 청구 39.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