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8506 민사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3일 20:45경, OO지역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보행 중이던 원고를 들이받았다.
- 원고는 우측 견봉골절 및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012년 12월 20일, 원고는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며 1억 1천만 원을 받고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합의 당시 전문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8%로 평가하고 개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폭력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년 11월 17일 개호 필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개호비 손해 137,479,542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개호비 손해를 청구했고, 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를 일부 인용(137,479,542원)하고, 원고의 과실 20%를 참작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개호 필요성은 합의 후 새롭게 발생한 손해로 본다.
- 원고의 과실(야간에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하며 주의 소홀)을 20% 인정하여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개호비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정했다.
- 개호비 손해액은 137,479,542원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제소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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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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