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수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1,0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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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2건-5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3(20%)벌금4(27%)기각3(20%)원고승3(20%)일부승1(7%)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11.7억원)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4억원)
2006가합9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9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0억원 / 청구 22.0억원)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노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5·저작권·지식재산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2005노32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사기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위 서류로 회사 임원 변경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업무방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1노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폭력·상해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4노2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뇌물수수·공여
서울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사업 입찰을 담합으로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절도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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