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누설함

• 피고인은 2002년 하순경 피해 회사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일하다가 퇴사함.
•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LED 관련 기술과 영업자료를 몰래 가져감.
• 2003년 2월경, 피해 회사의 기술고문인 공동피고인 2를 경쟁업체로 영입할 것을 제안함.
•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며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경쟁업체에 제공함.
• 이들은 함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때 영업비밀 자료를 훔쳐 경쟁업체에 넘기고,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공모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피해 회사의 자료들은 직원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됨.
• 피고인이 퇴사 시 해당 자료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봄.
• 공동피고인 2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며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함.
•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점을 인정함.
• 자료들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 기술과 실험 결과를 포함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비밀로 판단됨.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됨.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기술과 영업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넘겼고, 공동피고인과 함께 이를 누설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회사의 비밀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