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봉희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583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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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절도1건-71%
평균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201%
평균 4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3(30%)벌금3(30%)기각3(30%)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사기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1노54·대구고등법원·2021-11-0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받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9노3700·인천지방법원·2010-02-04·문서위조·변조
중국산 담배 밀수입 및 사문서 위조
기각
기각
2003노271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5노17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뇌물수수·공여
거래 상대방의 부탁으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4노376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절도
퇴사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누설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4노198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5·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OO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면서 허위의 적정의견을 기재함
기각
기각
2004노3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5·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앨범대지 생산기계를 사용해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툼.
기각
기각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사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벌금
벌금 2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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