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봉희

총 사건
17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집유 5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5건평균 42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2%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3 · 중간 8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4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8.3개월
차이: -6.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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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42%
절도
평균 6개월
1건-70%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1건+10%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4년 6개월
1건+27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1건-32%
강간
평균 2년
1건-62%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2%
사기
평균 3년
1건+53%

시기별 양형 추이

153045592005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4(24%)집유5(29%)벌금5(29%)기각3(18%)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아동·청소년 성범죄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실형
2년 (실형)
2022노175·대구고등법원·2022-07-14·교통사고 특례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2021노153·대구고등법원·2022-07-07·강간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실형
2년 (실형)
2022노43·대구고등법원·2022-06-16·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았으며, 사기와 횡령,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강제추행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사기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1노54·대구고등법원·2021-11-0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받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합689·수원지방법원·2012-09-26·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벌금
벌금 25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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