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희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2024노1087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4-11-01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6건)무거운 쪽
-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2022노24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08-1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1건)중간
-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2022노175 · 교통사고 특례 · 2022-07-14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0건)중간
-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2021노153 · 강간 · 2022-07-07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5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았으며, 사기와 횡령,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2022노43 · 강도 · 2022-06-16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8.3개월
차이: -6.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7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았으며, 사기와 횡령,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받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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