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노115대구고등법원 2심2021-12-15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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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1노115 사기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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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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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했다.
병원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1이 병원 운영을 주도했다.
피고인 1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속여 비용을 받았다.
받은 비용 중 상당 부분은 환자 치료에 쓰였으나, 일부는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1은 친인척을 임원으로 세워 급여 명목으로 병원 자금을 횡령했다.
피고인 1에게는 이전에 징역형을 초과하는 처벌 기록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병원이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비용 청구가 속임수였는지,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만 설립하고 실제 병원 운영을 주도한 점을 인정했다.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용 청구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지급받은 비용 전부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친인척 임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횡령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 1이 횡령 의도를 가지고 자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 1의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의료법인을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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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2768·수원지방법원·2006-09-21·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으로서 환자 16명의 입원 사실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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