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피고인A는 약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약국을 개설함.
•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약국을 적법하게 개설된 기관으로 오인해 비용을 지급함.
•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판단하고 피고인A의 상소를 기각함.

피고인A는 약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약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약사법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명의만 빌려 개설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봄.
•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함.
• 개설 명의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원심판결은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고, 상고 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소가 기각됨.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 약국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한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