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2노175대구고등법원 2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 군용트럭이 지나가는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타이어를 망가뜨리려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175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형법 제371조, 도로교통법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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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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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 사건 당일, 사드기지 군부대로 물자를 싣고 가던 군용트럭이 통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트럭 앞 도로에 길이 약 3cm의 나사못을 집어던졌다.
  •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은 화물수송용 5톤 트럭의 일반 타이어를 충분히 손상시킬 수 있는 크기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못에 의해 타이어에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 경찰이 현장에 있었으나 갑자기 달려오는 군용트럭을 급히 멈춰 세워 나사못을 피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일 뿐 타이어를 망가뜨릴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드기지 반대 시위 도중 군용트럭의 통행을 막기 위해 도로에 나사못을 던져 군용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으며 타이어를 망가뜨릴 고의가 없었고 피해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선택해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록 직접적으로 타이어를 망가뜨리겠다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사용한 나사못의 크기와 트럭의 타이어 종류를 고려할 때, 실제 타이어가 펑크 날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했다.
  •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는 군용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나사못을 피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 마술쇼나 서커스 같은 퍼포먼스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있어 처벌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군용트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라 할더라도 타인의 재산이나 군용물에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원은 행위자가 결과를 명확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알고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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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군용물손괴미수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실제 군용물 손괴 결과 미발생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75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신영삼(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1고합236 판결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나사못을 도로로 던진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 - 2 - 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 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시위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돌발 상 황이 발생하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 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나사못을 투척한 행위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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