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고단709·인천지방법원·2005-02-04·1심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집유 1년 6월
2004노376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2심
퇴사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누설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