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기술자료가 담긴 CD 8장을 받음.
• 피고인 2, 3, 4, 5, 6도 피해자 회사에서 각각 자동제어, 음향센서, 부저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자료가 담긴 CD를 받거나 복사함.
• 2000년 6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기술자료가 담긴 CD와 설계도면 등을 몰래 가져감.
• 이들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영업비밀을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생산함.
• 피해자 회사는 기술자료와 설비, 프로그램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피고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해 절도와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절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와 설계도면을 몰래 가져간 점을 절도로 봄.
• 피해자 회사가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보안 조치를 했고, 피고인들이 비밀유지 서약서도 제출한 점 인정.
• 기술자료가 단순한 개인 소유나 공지된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임을 확인.
• 피고인들이 새 회사 설립과 생산에 이 기술자료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점 인정.
•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자료는 회사 소유이며, 절취 후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에서 사용해 절도와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회사의 비밀이며, 피고인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