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은 절도와 공문서 변조, 변조한 공문서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 처음에는 관할을 잘못 판단한 단독판사가 사건을 심리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검사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관할 인정이 법에 어긋났다고 보고 첫 판결을 깨고,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제1심으로 다시 심리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절차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앞선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항소했다.
• 항소심은 재판 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절도, 공문서 변조와 변조한 공문서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관할 문제로 사건이 제1심부터 다시 심리된 경우에도 앞선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다. 법원은 새로 시작한 제1심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관할을 잘못 판단한 제1심 판결이 파기돼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법원은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으로서 사건을 새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제기된 항소 사건에 적용되는 원○○라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 처음 판결에 항소한 사람은 검사였고, 관할 문제로 사건이 제1심부터 다시 진행됐으므로 새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미결구금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관할 문제로 기존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제1심에서 다시 시작된 경우, 앞선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막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로 다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