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신호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4건평균 1,0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1.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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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2건-5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3(20%)벌금4(27%)기각3(20%)일부승2(13%)원고패2(13%)
2005노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5·저작권·지식재산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업무방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32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사기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허위 서류로 회사 임원 변경을 가장하여 납입가장죄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01노1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11·폭력·상해
1995년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시위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 및 교통방해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04노2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19·뇌물수수·공여
서울지하철공사 입찰에서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사업 입찰을 담합으로 방해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절도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3노271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4노376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절도
퇴사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누설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5노174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뇌물수수·공여
거래 상대방의 부탁으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4노3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5·마약 수입·제조
피고인이 앨범대지 생산기계를 사용해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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